오영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차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고 이는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빠진 정부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제안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등은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은 누구를 위해 추경안을 편성한 것입니까? 손실 보상은 시늉만 하며 면피하려는 추경안은 아닌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선 당시부터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추경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국민들께서 빠짐없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온전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등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