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윤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수위 한마디에 보행자 안전 정책 뒤집은 경찰, 국민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경찰이 도심 주행속도 제한기준 상향을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도심 주행속도 제한 정책을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도심 주행속도 제한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사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는 인수위원회의 한마디에 송두리째 뒤집힌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비효율성을 판단한 것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인수위의 발표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인수위 발표 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나 면밀한 검토를 했을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합니까?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한마디에 국민의 안전 기준이 ‘고무줄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찰에 운전자를 위한 편의가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