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선대위 안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대장급 장성 인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군을 사유화하려는 것입니다

대장급 장성 인사를 통해 검찰·경찰에 이어 군까지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장성 인사를 단행하며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인사까지 대장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군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한 군 인사법 18조와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 대장급 인사에서 개혁적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해군참모총장의 임기를 보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중용하겠다는 신호를 군에 보낸 것입니다. 사실상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한 헌법 제5조 2항도 침해한 것입니다.

권력에 입맛에 맞게 군 인사를 재단하는 것은 군의 사기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기관 검찰에 이어, 우리 군까지 편을 가르며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