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권력 보위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2년 전 내무부 시절 장관을 통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거슬러 가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도 부족해 경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에 이어 ‘공안경찰’을 만들어 사정정국,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통제라는 답을 정해둔 채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을 만들더니, 뒤이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한다니 경찰을 장악하고 사회를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