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공보단장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 외교’라며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화적이고 굴종적으로 비쳤다니 그 인식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꾸로 윤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MB정부로의 정책 회귀에 불과합니다.

MB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는 보수정권 9년의 역사가 똑똑히 보여줍니다.

결국 “대북 유화정책을 펴는 시대는 끝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정책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념에 경도된 대북정책으로는 결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