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22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를 파기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임대료 나눔제는 사유재산과 관계된 만큼 강제하기 어렵다”라며 사실상 임대료 나눔제를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에서 임대료 나눔제가 사라졌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선거 때 국민께 약속해놓고 당선 후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임대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큰 희생을 감수했던 이들에게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무책임하게 외면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형 PPP를 도입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과 한국형 PPP 조기 도입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