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선대위 안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방예산 도려내고 NSC는 미개최, 안보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60조 규모의 추경예산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짜면서 가장 많이 삭감한 국방예산 1.5조 원의 세부 항목에는 장병들이 입을 양말과 속옷을 포함한 피복 예산과, 병영생활관과 식당 리모델링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에 내놓은 첫 번째 지시는 국방부로 이사 갈 테니 방 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지시는 병사월급 200만원 주려던 것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병사들 속옷 예산까지 줄이면서 국방예산을 도려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던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관련 예산마저 잘라냈습니다. 북한 위협에 직접 대비할 수 있는 최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개발 예산, 지대지 미사일 예산 역시 감액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무관심은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NSC조차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쐈는데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나흘 후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즉각 전임 정부 인사들과 NSC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주목하던 첫 외교안보 대응을 실무자들에게 맡겨놓고 사라지며 망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병들의 생활을 위한 예산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빼놓고 북한 도발에는 안일합니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이 드러나는 데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