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통제를 위해 최측근 후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은 당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는 꼼수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결국 검찰제도 개선을 빙자해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 출신의 윤석대 교수와 선대본부와 인수위에 참여한 정승윤 교수 등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검찰 수사권 복원이라는 답을 정해둔 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된 후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결국 이것이었습니까?

검찰정상화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치를 요구하기 전에,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추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