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길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022 교육자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유기홍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이렇게 교육자치의 새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기홍 위원장님과 우리 당의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벌써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31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제도적인 부분이나 또는 행정예산 체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면에서 많은 미래 지향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12년 전 무상교육을 목표로 해서 교육 자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제 한 시대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 교육자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저희 당으로서는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에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또 성과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유기홍 위원장님과 오늘 좌담 발제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 때 교육위원회에 몸 담았고, 재선 때도 있고 싶었는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제가 있고 싶었던 이유는 교육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명운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간절히 있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결국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다 하지 못한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계신 주역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타깝게 집권에 실패해서 원내 1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마는 교육 자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저희들 또한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찌 보면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도 심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역의 맞춤형 교육 정책도 만들어 오셨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의제 제시도 해 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 한층 뛰어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유기홍 의원님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격차의 문제, 또 지방 소멸의 위기의 문제, 또는 국민의 인식 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싶습니다. 마침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서 올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발전하는 새로운 어떤 계기점을 만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