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심의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진표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또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함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1년 동안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계시는 김진표 의원님은 사실 예산, 조세와 관련해서는 입법·사법·행정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또 직접 예결위 활동을 1년 더 하시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맹성규 간사님도,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것을 여러 번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작년에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50조 가까이 세수가 과소추계 된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경기 예측을 잘못한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엠바고가 걸려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올해 5월 초인데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세수가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작년에 이런 것을 보고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자괴감에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개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여야가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를 만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수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세입·세출 예산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편성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에서 느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정리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탁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성과 있게 진행이 돼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더욱더 원활하고 효과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김진표 의원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로서 예결위 간사님 주최의 토론회에 온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조정소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가장 많이 참여해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간사도 했고 예결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예결위의 현황 또는 과제가 무엇인지 조금은 안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진표 의원님과 맹성규 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이었던 시절에 추경을 심사하는데 소위 헌법상 국회에서의 증액은 정부에서 동의를 얻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액을 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 규모 안에서 전체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기재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예산을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것마저도 증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예산 심사의 현재이고,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까지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올해 6백 몇십 조가 되는데, 이 예산을 막판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감액을 심사하는 것을 보면, 감액 심사는 우리가 기껏해야 2조도 못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보면 5~6조까지 감액을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나머지 3~4조의 규모를 가지고 옵니다.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예산심사 시스템입니까?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됩니다. 방법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국정운영의 키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기재부 중에서도 예산당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전근대적 시스템입니다.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있습니다. 국회가 왜 들러리를 서있습니까? 안타깝게도 1년 단위로 예결특위 위원들을 바꿉니다. 예산 전문성을 조금 가질 수 있나 하면 바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 위원을 기대하고 됐다가 한다는 것이 본예산 또는 결산 때 종합정책질의 한 두 번 하고 그 역할이 끝입니다. 조금 운 좋은 분들은 결산소위위원, 예산소위위원으로 들어가서 며칠 밤새워서 주로 쟁점예산 증액 중심의 예산 심사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야당 간사들이 다합니다. 특히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가지고 다 하는 현실입니다. 무슨 국회에 예산심사권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낯부끄러운 대한민국 예산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맹 간사님께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길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 민주연구원이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책으로 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의 근간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가발전에 도움 되나 하는 정말 중차대한 개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의원님들과 전문가 분들께서 토론해 주시고, 향후 저는 이 부분에서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낮은 단계는 국회법 개정까지 안가더라도 우리 내부 관행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9월까지 국회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부가 상부에서 시작해서 지침 내리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감안해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내놓을 때까지, 그나마 여당은 7~8월에 협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야당은 요만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사권 시스템은 완전히 침해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의원들이 막판에 몰리니까 당의 입장 몇 개 반영시키고 지역구 예산 몇 개 챙기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오늘의 토론회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결론과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향후 여야 원구성 협상이나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해나가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향후 개헌의 과정에서도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말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