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미완의 수사 결론은 안타깝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중이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혹의 끝 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 받았던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그토록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켜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가로막았던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 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하였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합니다.

진실은 언제고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 때 국민은 지켜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2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