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기본권 보호, 검찰 정상화를 위한 길!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검찰정상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함께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담대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 입법 성과입니다. 

이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첫 단계를 이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여야합의안의 정신대로 검찰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대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