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윤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락가락하는 윤 당선인은 국민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50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는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과 ‘최대 600만 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는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차등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인수위는 피해 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말로 희망고문만 시키고 있습니다.

최대 600만 원의 지원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는 하루 만에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인수위원회가 말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말만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자신들이 정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합당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손실보상 계획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희망이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국민을 앞에 두고 말만 바꾸며 땜질식 보상은 온전한 손실보상이 아님을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