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현 정부 인사 10명 고발,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현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끄집어 내서 또다시 수사를 하라니 기가 막힙니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입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게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