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3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눈높이에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정호영 후보자, ‘부끄럼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아들의 병역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관련한 영상물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유권해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며,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기능을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안하무인격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관련한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첫째, 아들 병역 4급 판정 관련 의혹. 둘째, 자녀 편입학 전형 심사위원 관련한 유착관계 의혹. 셋째, 자녀들의 봉사활동 ‘시간 쪼개기’ 문제. 넷째, 아들의 논문표절문제 등입니다.

아들 병역 4급 판정 의혹과 딸과 아들의 의대 편입학 특혜 관련해선 여러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눈높이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의 비판도 점점 거세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토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정호영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끄럼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 까지 합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들의 개인정보’란 허울 뒤에 숨어 ‘국민 눈높이’에 변명하려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장관이란 자리가 가지는 책임감과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장관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자료제출거부로 인한 이후 발생하는 후속 상황에 대해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에게 명백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차 촉구합니다. 성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장관 후보자’가 아닌 진정 ‘한 점 부끄럼 없는’ 장관 후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