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군 성폭력 근절과 정치 개혁,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본회의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정치개혁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특검법 시행과 군 성폭력 문화 뿌리 뽑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4인선거구 분할관련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다당제 정치 개혁의 첫발을 떼고,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국회의 한 걸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과 공천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 성폭력 근절과 정치 개혁,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