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이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방송스태프 현안 관련 을지로위원회-희망연대노조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자리 만들어주신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과 함께해주신 희망연대노조 송영숙 위원장님,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님과 김두영 전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연대노조의 박재범 정책국장님과 박혜리 조직국장님,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주시는 강은희 변호사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한빛 PD가 방송현장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방송가의 현실이 개선되는 속도는 여전히 너무나 더딥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국에서 만났던 시사프로그램 작가 분들의 현실도 드라마 쪽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K-콘텐츠의 힘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정작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스태프들은 그림자속에 머무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어렵게 합의한 표준근로계약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수십 년차 경력의 외주작가와 피디조차 계약서 없이 일하는 현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라는 상황이 부끄럽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작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 한국영화라는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예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열심히 외주제작을 마쳤는데 방송이 결방되어버렸다고 이미 제작을 완료한 콘텐츠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뒤에서 노력하는 방송노동자의 삶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땀과 정성이 투영된 노동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책임을 강화해야합니다. 신고가 있다면 즉각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이제는 K-콘텐츠가 짧은 기간에 방송노동자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만드는 가성비 상품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저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이 귀 기울여 듣고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