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 당선자의 아마추어적 ‘한미동맹’ 외교 끝은 ‘망신’ 뿐입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방향 등을 협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 0순위로 꼽히는 박진 의원이 대표단장으로 한 방미였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커녕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조차 만나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미국에 친서를 전달하러 간 대표단 중 국무장관도 못 만난 최초의 대통령 당선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이유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왔습니다.

박 단장은 미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CVID’ 표현을 써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 국무부가 밝힌 면담자료에는 ‘CVID’가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윤 당선자 첫 한미동맹 외교가 미 백악관으로부터 문전박대, 패싱을 당한 셈입니다.

윤 당선자측은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망가졌다”며 “복구를 해야한다”는 근거도 없고, 외교상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국제적인 흐름에 기반해 양국의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고 논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때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윤 당선자의 아마추어적 외교가 한미동맹의 토대를 흔들어 놓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윤 당선자는 전작권 없이 불가능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신냉전체제를 헤쳐나갈 준비된 외교를 펼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