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2차 권력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우리당의 2차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수위는 헌법 파괴를 운운하는데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있어도 수사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수사권을 영장청구권의 일부로 여기는 검찰과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인수위의 주장이야말로 3권 분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96조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선택적 법집행과 과도한 기소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로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검찰의 특권화에는 눈을 감고 검찰 정상화를 막겠다고 하니 참담합니다.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사법체계는 200년 전에 정립되었습니다. 이런 낡은 관념에 빠져 수사를 기소의 일부로 낮추어 인식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에 눈감는 것입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했다는 주장도 과도합니다. 엄연히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수사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면 충격적입니다.

지금 시급하게 2차 권력기관 개혁이 요구되는 것도 윤 당선자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등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경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헌법 정신은 비대화된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비대화되고 특권화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비대화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2차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