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인수위는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으로 되돌리려 하는가?

어제 윤석열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수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겨우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에 대한 수정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깰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인수위가 중점을 두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폐기물에 대한 관리비용과 잠재적인 위험성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왜곡된 발전 단가 계산방식으로 ‘대국민 전기요금 인상’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를 통한 신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독일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EU텍소노미’와 ‘RE100’을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후위기 극복,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신산업정책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졸속으로 후퇴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