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수위는 재난과 국민안전이 안중에도 없습니까

갈수록 재난이 복잡하고 다양화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재난안전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이 전무할 뿐 아니라,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집약된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당선자나 인수위의 태도를 볼 때 예견된 일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높아지며 범정부적으로 재난에 대응해왔고, 나아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의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만약 코로나19 대응을 관련 부처에만 맡겨 놓았다면 지금 우리 국민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무관심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대형 산불,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희생되고 고통 받는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눈에는 국민에 대한 책임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용산 집무실 이전과 나눠 먹기식 인사, 지방선거만 보이는지 묻습니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안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수위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