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인수위는 국가 비전 제시는 뒷전이고, 현 정부 탓하기에 몰두하십니까

어제 안철수위원장은 “경제는 엉망”이라며 현 정부를 탓하며,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경제가 엉망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2021년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역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손실보상 50조를 위한 추경의 해법부터 내놓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다.

그런데도 새 정부의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미리 ‘발목잡기 프레임’부터 만들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정 실패에 대비해 면피할 궁리부터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당선자와 인수위에 현 정부 탓하기가 아닌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의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간 인수위가 보여준 모습은 국정 인수인계와 국정과제 도출은 뒷전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만 고집하며 국민을 실망시킨 것뿐입니다.

또한 1차 개각 발표 역시 인사기준 없는 윤핵관·보은성·회전문식 인사발표와 후보자들의 끊임없는 논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비전 제시에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