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윤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있습니까?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판이합니다. 하지만 태도를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입니다.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