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2년 4월 9일(토)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막으려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의 선임 및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동법 동조 제2항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농해수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사보임 된 적이 있으며, 2022년 3월 16일 과방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무소속 임병헌 의원이 사보임 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입니까? 

국민의힘의 의도야 말로 뻔히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시고, 민생을 위한 4월 임시국회 준비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