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인수위의 주 52시간제 해제 추진, 다시 야근 지옥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 방안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래 정착됐던 주 52시간제는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교의 불빛은 다시 하나둘씩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등처럼 어둠을 하얗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묻겠습니다. 아무리 최근 레트로가 유행이라지만, 선택을 가장한 장시간 노동 강요,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이라는 구시대의 그릇된 관행을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여 다시 부활 해야만 합니까?

차기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 건강한 일터 등 미래지향적 노동정책을 설계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주 52시간제 폐지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곳곳을 다시 야근 지옥으로 만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