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총리후보자는 거액임대료와 임차기업 특혜시비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어제 한덕수 차기 정부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덕수 총리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국회의 정당한 검증 절차에 대해서 ‘발목잡기’, ‘불복’ 운운하면서 벌써부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국민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 눈높이에 ‘불복’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직과 정부 고위직을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김앤장으로부터 총 19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앤장은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외환은행 매각 먹튀 론스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영국기업 레킷벤키저 등을 변호했습니다. 하나같이 피눈물 나는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건입니다.

김앤장의 피어린 돈을 고문료로 받은 한덕수 후보자가 과연 총리로서 적절한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또 그가 공직에서 얻은 고급정보와 인맥이 김앤장 법률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을 1989년부터 10년 동안 미국계 기업인 AT&T와 모빌코리아에 임대해 6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통상과 정보통신 관련 정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1993년 한미 통상협상의 결과 국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AT&T는 당시 규정에도 없는 1장짜리 견적서로 236억의 통신기기 물량을 수주해 특혜시비가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부동산에 일임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김만배씨 누나가 윤석열 당선자 부친 집을 ‘우연히’ 샀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거액임대료와 임차기업 특혜시비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또, 통상관련 고위 공무원이 왜 굳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인’ 임대 전문 부동산에 계약을 맡겼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