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이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추적단 불꽃’과 함께 N번방을 비롯해 온갖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와 함께 활동을 해왔던 만큼 오늘의 이 자리가 정말 제게는 뜻깊고 의미 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전문위원회에서 8차 권고안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몰수추진 개선 및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의 권고안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으로 발의해주셨거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의 권고안 내용들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더욱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형법, 형사소송법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대응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상처는 정말 지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디지털성범죄의 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