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겠습니다

검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안전지대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내세우며 경찰의 기소 의견을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작 도로교통공단은 검찰 결론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회신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분석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했다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눈물겹습니다.

안전지대 침범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식구를 억지 해석을 대며 보호해주는 것이 검찰의 정의입니까?

가해자가 부장검사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비상식적인 처분입니다. 이런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턱 없이 낮은 검찰 공무원의 기소율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개혁과 검찰의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