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18억 고액 고문료 한덕수 총리 지명자, 최저임금 인상 비판 전에 본인의 이해충돌 사항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8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8천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지명자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공직과 김앤장을 번갈아 근무하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총리 지명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액 고문료를 받은 한 총리 지명자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안전벨트와도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총리 지명자의 발언은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높다”고 밝힌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이며, 최저임금 심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박에 가까운 말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앞서 한 총리 지명자는 자신이 공직과 김앤장 고문은 번갈아 가며 정부 정책과 관련 ‘이해충돌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밝혔어야 했습니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편법 인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부터 국민께 드리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대신 새 정부 시작 전 과연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총리의 자격이 있는지, 이해충돌의 사항은 없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