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일(금)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인수위는 현 정부 흔적 지우기에 급급해 경제의 미래인 중소기업을 외면합니까?

현 정부 지우기에 중소기업은 뒷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수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쪼개 과기부와 산자부로 이관·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수위가 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매몰되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방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흩어진 기능을 모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처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과 상생하며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최근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는데도 중기부의 지원과 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중기부의 기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지우기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기능 강화가 필요한 중기부를 오히려 해체시키겠다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에 따르면 중기벤처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말을 뒤집는지 황당합니다.

중기부를 해체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더욱 단단해지고, 활력을 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도 없이 현 정부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