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 120시간 노동'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규제'가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언론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씩 바짝 일하고, 그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실언이겠거니 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보고하면서 차기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상한에 대한 규제 없이, 3개월의 정산기간 내에 한 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윤 당선인이 말했던 ‘주 120시간’ 극단적 노동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노동계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살인적 노동을 초래할 인간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선택으로 포장된 노동시간 확대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 일괄 지급하여 장시간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공짜 노동금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