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인수위는 월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바쁘게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수위의 행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는 공수처장의 거취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은 유보를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부행장을 불러 질책하고, 청와대의 알박기 인사라고 맹비난하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경제부총리가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 때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가 관여하거나 숟가락 얹을 일이 아닙니다.

공수처장에 대한 거취 거론은 공수처 독립성과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월권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인수위의 공격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장 선임은 주총에서 결정해야 하고, 상법상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정기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차기 정부의 인사를 위하여 법을 위반하라는 말입니까?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라는 억지스런 명분으로 신임 사장을 깎아내리는 인수위의 태도는 비상식적입니다. 심지어 노조조차 신임 사장을 36년간 조선업에 매진한 전문가라고 인정하며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인수위가 개입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인수위는 법적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정부의 현황 파악, 새정부를 위한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 등의 한정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점령군과 같은 월권 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현 정부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던 인수위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관적인 태도라도 보여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인수위는 고압적인 자세로 이해타산적인 처신을 그만두고, 법률에 근거해 앞으로의 정책 준비를 위한 업무에만 매진하십시오. 그렇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 선정은 앞으로의 인사를 판단할 바로미터입니다. 요즘 인수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말이 많습니다.

고려대 재직 시절 금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함성득 경기대 교수가 인수위에 합류했습니다.

인수위원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지른 인물들까지 정권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한편 인수위의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이 될 예정이었던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임명 당일 날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퇴의 이유가 김 총장의 말대로 여성가족부 유지 의견 때문이든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이야기하는 KBS 이사로서의 활동이든 이런 분이야말로 차기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는 부도덕한 인물은 거르고, 이견이 있는 사람은 품어야 할 인사원칙과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방향이 새로운 정권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51%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