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11명의 전직 합참의장이 ‘국방부 청사 청와대’ 계획 반대 입장문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10명 안팎의 역대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청와대’를 반대하는 역대 합참의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청와대’에 대한 우려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군사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일치된 의견임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전은 속도전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일시적으로 통신과 지휘에 공백이 생겨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시스템과 대공방어망도 대대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점령군이 적산(敵産) 몰수하듯이 국방부 청사를 징발해서 졸속으로 강행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정 필요하다면 먼저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 후 한 치의 안보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고 국제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세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50일 안에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대 놓고 안보 공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와대를 강행한다면 북한은 안보 무지, 국방 경시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도발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5월부터 봄꽃 구경할 수 있는 청와대가 아니라, 든든한 국방과 민생 회복의 정책입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일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윤 당선인의 모습이 꼭 서툰 목수 같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 후 추진하시고, 지금은 산적한 국정 현안 파악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