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충남 서산 지역 지원 유세

□ 일시 : 2022년 3월 5일(토) 오후 3시 10분

□ 장소 : 다이소 서산 동부시장점 앞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이번 대통령 선거가 조금 유별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할 것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절대다수의 국민께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급한 일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코로나 빨리 끝내는 게 제일 급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두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정당 중에 집권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 둘 뿐이라고 본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려면 코로나 방역을 해본 사람이 낫습니까, 안 해본 사람이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 한복판에서 사공을 바꾸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공을 부릴 것입니까?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을 쓸 것인가, 한 번도 노를 저어본 적이 없는 사공을 쓸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이래야 배가 제대로 강 건너까지 건너갈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 하고 두 달째 됐습니다.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께 많은 고통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을 쭉 해오는 동안에 상대 당, 국민의힘은 틈만 나면 그 방역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턱도 없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방역을 흔들어댔습니다. 엊그저께 윤석열 후보마저도 이런 말을 한 것이 텔레비전에 보도됐습니다. “국민이 투표장에 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부풀려서 내놓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당국을 못 믿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에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양반이 방역 당국을 못 믿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역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자 돌림이지만 방역을 해본 사람들하고 방해만 한 사람하고 어느 쪽이 좋습니까? 방역 한 사람들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조기 극복이 제일 급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신다면 이제까지 2년 넘은 기간 동안 그 일을 비교적 잘해 온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서민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불평등이 자꾸 커지고 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동안에 서민들의 고통은 훨씬 커졌습니다. 지난 2년 남짓한 기간에 제일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못지 않게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들입니다. 서민의 고통은 코로나 극복을 계속하는, 코로나하고 싸우는 과정에 끝까지 계속될 것이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그다음 날 서민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끝나도 서민의 고통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무엇이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의 보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정당 중에서 어느 쪽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정당이고, 어느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서민들을 걱정하는 정당인데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걱정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지원하는 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서민 보호가 코로나 극복에 버금가는 정도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서민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민주당 그리고 서민 지원 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아서 좋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갈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서 압니다. 아 그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평화는 또한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 이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은 요즘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봐요, 이 의원. 우리가 이만큼이나 먹고 산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아요?”하셔서 제가 “어르신 뭡니까?”하면 “수십 년간 전쟁 없었기 때문이지” 이러십니다. 그러면 평화는 두 개 정당 중에서 어느 당이 만들고 유지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남북정상회담이 딱 다섯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 번,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세 번 해서 다섯 번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기간이 훨씬 긴데 그분들 집권할 때는 남북정상회담 한 적이 없습니다. 요새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유행합니다. “내 사전에 무엇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사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의 계기는 되지만 그런다고 모든 평화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인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에도 잘 안 나지만 안 나는 이유는 마치 공기 같은 것입니다. 있을 때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 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기록, 우리 조한기 동지가 봉사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기록 중 하나는 대통령 가족, 친인척, 측근의 비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따져봅시다. 김영삼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했었고, 군대 하나회 없앴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아드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업적 많으십니다. 노벨상까지 받으신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도 아드님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해버렸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가족이 없어서 괜찮을까 했더니 최 씨 아주머니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퇴임 두 달 앞두고 계시는 이 시점에 역사상 가장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가족, 친인척, 측근 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기록, 농민 시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시골에 살다 보면 해마다 군청 마당, 시청 마당에 나락 가마니 쌓아 놓고 시위했습니다. 그런 것을 야적시위라고 부릅니다. 어떤 농민들은 고속도로에 나락 뿌려 놓고 버스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아직도 어렵지만 적어도 야적시위나 고속도로 점거 시위가 우리 눈앞에 안 보인 지는 5년 됐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기록이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입니다. 이것도 긴가민가하실 겁니다. 왜? 공기 같은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아직도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은 있습니다. 단, 그것이 부대 내부의 일입니다. 남북한 군인들이 휴전선에서 총질한 일은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작지만,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소중함을 아신다면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 본 경험과 실력과 실전이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을 선택하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평화, 평화하면 “평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보에 물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민의 힘입니다. 안보를 크게 소리쳐야만 안보 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평화와 안보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북한은 연평도를 두 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교전이 생겼습니다. 그 교전을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중에 제1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발불용, 도발하면 용서하지 않겠다.”입니다. 요새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을 가리켜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홍길동 비슷하게 말하던데, 제가 도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도발불용 그랬습니다. 윤석열 씨한테 공식으로 제안드려요. 서로 비판할 것은 합시다만 알고 비판합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고 하면 못씁니다. 바로 그렇게 도발불용의 원칙에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1차, 2차 연평해전 때 북한을 단호하게 응징하고 두 차례의 교전을 완전하게 승리함으로써 북한이 아무 소리도 못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실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 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부닥친 가장 큰 국가적 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그때 북한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서 복잡했습니다. 이 올림픽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저는 총리였기 때문에 경기장 쫓아다니고 안살림 하는 사람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올림픽을 어떻게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에 오게 하자”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거기 가 있으면 딴짓 못 할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된 것 같다.”이랬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등 뒤에서 비아냥대는 것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안보에 취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어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미사일 지침.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해도 미국이 간섭하게 돼 있습니다. 미사일 멀리 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멀리 못 가게 해라.”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거리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머리가 무거울수록 센데 “너무 무겁게 하지 말아라.”하는 것을 탄두 중량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섭했습니다. 그런 간섭 속에서 우리가 40년을 살았습니다. 1979년부터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40년 넘었습니다. 그 43년 계속된 한미미사일 지침을 처음으로 완전히 폐지해 버린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워싱턴으로 날아가셔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담판을 했습니다. “한미미사일 지침 끝냅시다” 해서 끝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과 돈만 있다면 어떤 제약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로 현무 IV,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고 더 센 미사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몇 등 되었습니까? 세계 6등 됐습니다. 이렇게 평화도 이루면서 안보도 강화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께서 평화도 원하시고, 튼튼한 안보도 바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사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등수 매기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등수를 지금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등, 무역 중에서 수입 9등, 수출 8등, 국방력 6등, 제조업 경쟁력 3등, 다 합친 종합 국력 8등 이렇게 됐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어마어마한 성취입니다. 여러분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 참 장하십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끝으로 민주주의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잘못하면 후퇴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내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마치 공기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거꾸로 가면 갑자기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아파트 이사할 때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가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넓은 평수 살다가 좁은 평수로 가면 갑갑해서 못 견딥니다. 민주주의는 꼭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몇 등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에 EIU라는 기관이 있는데,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작년 연말의 평가 결과를 2월에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대한민국은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라가서 세계 16등, 아시아 1등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손색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1등이 어째서 세계 16등밖에 안 됩니까. 올림픽 가면 안 그렇던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가 참 잘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15등 사이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나 되니까 16등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재미로 연설합니다. 다 알아맞혀 버리면 나도 연설 못 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맞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그거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검찰이 너무 권력이 센데 그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무소불위, 못 하는 일이 없는 상태로 됐고, 그러다 보면 검찰이 제멋대로 하든지, 인권이 침해되든지, 민주주의가 손상되든지, 법치주의가 퇴보하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니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조금 나눠서 민생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경찰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도 잘못하는데 그 잘못을 검찰 당신들이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팔이 안으로 굽어서 흐지부지되니 바깥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 잘못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합쳐져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시아 1등, 세계 16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 개혁 지워버리겠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검찰 예산 아무도 간섭 못하게 하겠다. 공수처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나중에 했던 것을 다 문질러버리면 민주주의는 다시 그만큼 후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통제받지 않은 채로 다시 폭주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외칩니다. 검찰 폭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추운데 늦게까지 여러분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를 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목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셨습니다. 그때 싸워야 할 상대는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마크는 황소였습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청년 김대중 후보의 목포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공화당 황소를 보셨어요? 황소의 코뚜레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황소 코뚜레부터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 공수처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들으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씨가 검찰 코뚜레를 없애 불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검찰도 코뚜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쯤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수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인데 둘 다 검사 출신입니다. 제 양옆에 섰는데 검사도 코뚜레 하겠다고 말하니까 자꾸 코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이 많은 선거입니다. 그래도 선거는 닥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제안을 오늘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급한 일, 다수 국민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하고 제안드렸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극복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둘째, 코로나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한참 동안 서민을 보호해야 할 텐데 그 일은 누가 잘할 것인가. 셋째, 평화는 누가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동시에 안보도 강화할 정당과 후보는 누군가. 그리고 모처럼 여기까지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전진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볼 때 그래도 답은 민주당과 이재명이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