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서울 송파구 유세

□ 일시 : 2022년 3월 5일(토) 오후 3시 10분

□ 장소 : 잠실역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지금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척과 울진의 산불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 주민들께 격려를 보내고 조기 진압을 기원하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8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국가조차도 탄소 중립화, 기후 변화 대응을 국정의 최고 우선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화재가 나서 캥거루가 타죽고 코알라들이 타 죽었습니다. 완전히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빙하가 하루아침에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설과 혹한이 일상화되고 산불이 계속되고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맡아야 할 국가지도자가 여야를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91년생, 아들이 95년생인데 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애들보고 마음 놓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고 할 수 없다.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겠다.” 오죽했으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지켜달라.’고 포스터를 그리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나왔습니다. 1.5도가 오르면 격리됩니다. 지구도 1.5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구가 격리될 판에 놓여있습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코로나고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2050년 탄소 중립화 문제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40%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근 세 번에 걸친 법정 TV 토론을 보면서 왜 윤석열 휴보가 그렇게 TV토론을 안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이재명 후보가 타임지와 인터뷰한 것 보셨습니까? 이번에 타임지에서 이재명 후보만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년 전에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처럼 “당선될 사람만 타임지와 인터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Candidate decline’ 대통령 후보가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참모들이 사고 칠지 모르니까 못 나가게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정말 놀랄 일입니다. 거기서 “전술핵 배치하자. 선제 타격하자.”하면 미국에서도 다 웃어버릴 것 같으니까 타임지 못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RE100을 모릅니다. 여러분 RE100 모를 수도 있습니다. RE100은 아시다시피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유럽이 탄소세를 물리지 않지만 화석 연료를 써서 만든 제품은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할 때 탄소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RE100을 홍준표 의원께서 “야, 뭘 장학 퀴즈 하듯이 물어보냐.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RE100은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막기 위한 대통령 후보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개념인데 맞습니까?

RE100도 몰라요, EU 택소노미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맞죠? 우리가 일꾼을 부를 때 뭐 필요한데 맞는 일꾼을 불러야겠죠. 보일러가 고장 났으면 보일러 수리공을 부르고 문짝이 고장 났으면 목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도둑 잡는 검사 출신이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 살리고, 남북관계 위기 조절해서 평화를 지키는 일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26년 동안 검사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기승전 축구, 기승전 군대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결론은 아무튼 그것으로 기승전 가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화하는 거 보면 기승전 검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기승전 검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사로 살았으니까요. 검사가 하는 일이 뭐냐? 경찰이 수사한 것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송치한 사건을 정리해서 기소하는 것이 주로 형사부 검사들의 일인데 특수부 검사는 특수합니다. 자기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롯데 신동빈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특수부 검사가 결정하면 롯데그룹이 몇백억 손해 나는 것입니다. “야 삼성은 봐줘라. 현대는 집어넣어. 롯데 신동빈이 K-미르 재단에게 얼마나 냈어. 구속해 말아.”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 것이 특수부 검사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되면 전화 한 통으로 몇억씩 변호사 선임료를 받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삼부토건 조남욱 죽여, 말아.”, “살려줘.”, 살려줬더니 조남욱이가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서 감사하다고 선물 보내고 골프 치고, “야, 부산 저축은행 조우영이 말이야. 대장동에 빌려주면서 10억 3천만 원 리베이트를 받았어? 조사해 봐.” 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박영수인데 봐줘.”,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오.” 커피 마시고 가고 무혐의 처분해 버렸습니다. 막강한 권력 아닙니까. 이렇게 세월을 보낸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요즘에 윤석열 후보께서 입만 열면 “운동권이 부패하고 벼슬 욕심에 나라를 망쳤다.”고 그러는데 운동권이 무슨 군사독재 밑에서 판검사 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싸운 것이 잘못입니까? 저도 사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저도 300명 중에 57등으로 합격했어요. 저도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300명 중에 100등 안에 들었습니다. 150등 안에만 들면 판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밑에서 판검사 임명장을 받을 수 없기에 인권변호사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 생활 26년을 보내고 나서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운동권보다 부패했다고 비판해요.

저는 그래도 변호사 3년, 인천시장, 5선 국회의원 했지만 지금도 24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남편으로서는 꽝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최고 존경한다.” 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저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한 번에 금방 이해합니다. 오죽했으면 중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장학생으로 중앙대 가서 바로 사법고시 합격해서 윤석열보다 3살 어린 나이에 5년 빨리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한테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윤석열 후보님. 윤석열 후보 배우자가 20년 동안 월급 200만 원 받고 코바나콘텐츠를 다녔고, 이익이 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도 조금밖에 안 냈더라고요. 왜 조금밖에 안 냈냐고 했더니 이익이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200만 원 받았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재산이 69억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해명해야 하겠지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야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주식 시장인데 주가 조작을 한 부인을 놔두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국민은 재산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부동산 투기꾼 장모, 주가 조작 혐의 부인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것이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재건축을 500%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용적률이 평균 250%입니다. 500% 확대해주면 늘어난 2배의 분양 물량을 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거기 조합원들, 집 가진 분들한테는 당연히 분양 수익이 더 늘어나죠. 자기 집 받고 추가 분양하니까 집주인은 분양 수익이 늘어나고, 추가된 물량 중에 조합원 주택 빼고 추가 일반 분양 중에 50% 정도가 세입자로 사니까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30년 노후 주택인데도 요즘은 튼튼하니까 안전도 검사하면 안전도가 다 B등급 이상 나오면 재건축이 안 돼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장관이 많은 불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있다고 집이 노후하고 정말 더 멋있는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민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경제성이 있으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은 안전도 검사를 면제해서 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형 아파트를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신도시 만들어서 지하철 놓고 농지 없애는 방식의 개발보다는 집중 고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500% 올리면 도시 전문가들이 말할 것입니다. 도로 막히고 인프라 어떻게 할 것이냐. 2028년부터 UAM이 일반화됩니다. 즉 날으는 택시가 서울에서 2028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3차원 교통수단이 고공 200미터 이하로 나르는 택시가 이제 일반화되는 영화에서 보던 시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50m, 500% 용적률을 만든 아파트는 대부분 꼭대기에 UAM, 나르는 택시 이착륙장을 만들 것입니다.

강남구청장과 상의했습니다. 여기 인터콘티넨탈 호텔 맞은편에 한전 본사 건물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습니다. 현대차가 나르는 택시 U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 맞은편 한전 부지를 허물고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올 텐데 여기에 UAM 기지가 들어옵니다. 김포공항에 들어와서 앞으로 택시들이 날아다니는 시대, 50층짜리 고층 빌딩은 바로 영화에 보듯이 나르는 택시 이착륙해도 되기 때문에 도로 체증이 훼손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미래를 가지고 앞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여기 서초구 내곡동 56만 평을 개발해서 5만 호의 주택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1만 2천 세대를 개발할 텐데 구룡마을이 지금까지 개발 안 됐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혜 논란 때문에 택지로 변경해서 개발하면 특혜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기 1,100세대가 무허가 주택에서 20~30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특혜 시비를 없애려고 박원순 시장이 “임대 아파트를 의무비율 30% 이상 늘려라.”고 그러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왜 싸구려 공공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냐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민주당의 공약으로 채택됐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채택했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완벽한 브랜드형 아파트를 짓게 될 뿐 아니라 1,100세대 모두 자기 집을 줄 수가 있고, 거의 반값 아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평당 거기가 8천만 원인데 4천만 대로 분양할 것입니다. 분양을 하는데 돈이 없더라도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LTV가 50%라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많이 공급해도 금융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이 됩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9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왜? LTV를 90%까지 안 풀어주면 LTV 20%, 50%면 자기 돈, 현금 전세금 20% LTV 50%, 나머지 30%는 현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분양권을 줘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서 가져가는 게 지금까지 현상이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현재 집값의 10%만 내고 싸게 살다가 10년 뒤에 집값이 평당 1억, 2억이 되더라도 평당 4천만 원에 살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지금 인천 미단시티를 짓고 있습니다. 1,198세대, 32평, 3억 5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내년에 완성됩니다. 분양 받은 사람들이 3,500만 원, 10%만 내고 10년 동안 싸게 3% 이하 비율로 삽니다. 지금 벌써 3억 5천짜리가 5억으로 올랐어요. 10년 중에 만약 3억 5천 원짜리가 10억이 됐다고 그럽시다. 그때 10년 뒤에 내가 LTV 50%만 들어도 10억의 50%, 5억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3억 5천만 원짜리 사고도 1억 5천이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LTV 늘릴 필요 없다고 해요. 혁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냐. 제가 머리가 커서 아이디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만들어주시면 민주당이 합니다. 우리는 법을 바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고칠 수가 있죠.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말 준비된 이재명 후보 도와주시고 준비된 송영길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났지요. 제가 푸틴하고 친분이 있고 볼로딘 연방 하원 의장, 마트 비옌코 상원 의장도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알렉세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부총리, 의원들과 내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어저께도 알렉세이 의원과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가져왔던 미국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 회담을 쩍벌남 윤석열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 머리 좋은 이재명한테 맡기겠습니까. 재래식 무기 전시작전권 회수도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선제타격을 운운합니까. 여러분 선제타격 자체도 말도 안 된다지만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이 전시작전권 안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수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미국 동의 없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계 5015호’도 모르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작계 5015호가 뭐예요?” 하니 “모르니 가르쳐주세요.” 합니다. 작전계획 5015호가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는 작전계획입니다. 선제타격을 말하려면 작계 5015호부터 공부하고 왔어야죠. 국민이 가르쳐서 대통령이 시켜야겠습니까? 군대도 안 다녀왔습니다. 씩씩하고 힘이 넘쳐나는데 근데 왜 안 갔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부동시, 양쪽 눈이 차이가 나서 안 갔다는데 어떻게 당구 500을 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8수 사법고시 하면서 안경도 안 끼고 그 눈으로 법전을 읽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 의혹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 특전단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안보 문제로 비판하려면 왜 군대에 안 갔는지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도 서울 시민들이 윤석열을 뽑아 놓으면 정말 두고두고 국제사회에 정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송영길이 당선돼서 조국 문제 사과드렸고, 부동산 문제 사과드렸고, 인사 문제 사과드렸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송영길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바꾸는 이재명이 바꾸겠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힘을 합해서 민주당의 잘못된 관습을 바꿔내고 변화시키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바꾸겠습니다. 세금 완화하겠습니다. 종부세 조정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되 문재인 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한반도 평화정책과 튼튼한 국방,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철학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