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제주 경제인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3월 4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단체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 저희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제주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관광, 여행, 숙박 이런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제주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불가피한데 저도 오미크론에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격리됐다가 나왔는데 목이 아프고, 독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힘듭니다. 저희 아버님도 32년생인데 오미크론에 걸리셔서 치료는 됐는데, 폐가 상해서 회복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치르고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걸리면 바로 화이자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고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안으로 개발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가 하고 있는 토종 백신 개발을 올해 상반기에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 개혁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처럼 “찍고 나서는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전임 정권 심판한다고 교체해놓고 실망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반복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다섯 번 치르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내려놓겠다고 공약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감하게 국회 추천 총리제를 약속했습니다. 또 4년 대통령 중임제로 고치되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 감사원이라는 것이 사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일종의 칼자루입니다. 그것을 국회로 옮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김동연 후보와 합의하면서 자신의 헌법상 임기 1년을 줄이더라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선거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국민을 귀찮지 않게 한 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 선거 전에 헌법 개정을 이야기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유력 후보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과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출마해서 선택받은 다음에 1, 2등 결선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또 결선투표를 통해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보완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도 말만 있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약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대장동 두 가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를 하자고 해 많은 지식인과 중도적인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김종인 위원장과 통화했는데 “정말 잘했다. 바라던 바가 이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한 개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을 때 얼마나 국정이 어려워졌는지를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얼마나 국가적인 논란이 됐고, 자원외교 한다고 22조가 넘는 국고가 낭비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많은 공약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5석입니다. 105석의 힘으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하면서 여소야대의 정치를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3당 합당을 통해 이것을 극복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노태우 대통령처럼 무슨 3당 합당을 할 만한 군소 정당도 없습니다. 172석의 민주당과 105석의 국민의힘 속에서 국회와 청와대 간의 극한적 대립으로 국정이 마비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금 반성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신다면 172석의 민주당이 여기 계신 송재호 위원장과 함께 국정을 뒷받침해서 제주의 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제주의 현안은 서귀포 2공항 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송비, 택배라든지 비싼 운송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쓰레기, 오폐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교통 문제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제주에서 모범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번에 추경 예산 17조가 통과돼서 330만 중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고, 130만 취약계층에도 지급됐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추경 예산 50조를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5선 국회의원이지만, 인천광역시장을 해 보니까 국회의원 때는 알 수 없었던 종합 행정을 함으로써 구석구석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될 사람은 한 번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두 번, 경기도지사를 해봤기에 보다 빨리 국정을 소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도 이해가 매우 빠르고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경청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