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울산 중구 지역 지원 유세

□ 일시 : 2022년 3월 2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뉴코아아울렛 울산성남점 앞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이번 대통령 선거가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주변에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뜻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개인 개인으로서 급한 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다수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급한 것은 첫 번째는 뭐니 뭐니해도 코로나 졸업이겠지요. 코로나19를 빨리 끝내는 것, 이것입니다. 코로나19를 빨리 끝내려면 지금까지 잘해온 사람들, 그리고 그걸 경험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주는 것이 빨리 코로나를 졸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또는 코로나 방역을 흔들어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일을 맡아서 코로나 극복이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을 틈만 나면 흔들어댔어요. 심지어는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조작한다. 이런 턱도 없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코로나 방역을 흔들어댔어요.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후보마저도 “정부가 국민 여러분 투표를 덜하게 하려고 코로나 숫자를 마구 부풀려서 발표할지 모른다.”, 엊그저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역 체제를 그렇게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방역 당국을 의심하는 그런 분이 와서 방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코로나 조기 극복이라면 그 일을 해왔던 민주당,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진 후보 이재명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어요. 강 한복판에서 배를 바꿔 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배는 바꿔 타더라도 사공이라도 잘 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 그런 사공을 찾아서 배를 맡기는 것이 강 건너로 건너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노를 한 번도 저어본 적이 없는 신출내기한테 대를 맡기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느냐, 산으로 갈지 들로 갈지 모르는 일은 아닌가. 그래서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까지 방역을 국민 여러분께는 많은 고통과 불편을 드렸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해온 민주당에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일 두 번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통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에 강을 건너도 강 건너에 낙원 같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더 커져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여러 정당 중에서 집권을 해본 정당은 둘밖에 없어요. 그 두 개의 정당 가운데서 그래도 어느 쪽이 서민과 중산층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느냐. 그리고 후보들 가운데서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그 정당이 민주당이고 그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민과 중산층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하고 두 달째 되어가는 동안에 정부와 민주당은 여섯 번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332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1인당 300만 원씩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130만 명에게 또 다른 지원금을 드리고 있어요. 이 돈이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모아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돈이니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라도 면하시도록,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련해 드린 것이니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를 피해서 강 건너 코로나 너머의 미래로 안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재원을 장만하는 대로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 약속 또한 여러분께 분명히 드립니다. 그 일을 조금이나마 더 정성스럽게 할 정당이 민주당이고 그런 일을 해 본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해서도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시는 것이 더 낫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급한 일이 무엇인가. 평소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급한 건 평화입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좋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것이 나빠지면 그때에서 알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아요. 그렇게 인간이 허약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 하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화가 소중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저에게 그 말씀을 해요. “이거 봐요. 이 총리,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먹고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아요.”, “어르신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전쟁 없었으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느 정당이 더 잘했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 세월 동안에 남북정상회담이 딱 5번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냐, 쉬워요. 민주당 정부 때만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 번,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세 번 다 합쳐서 다섯 번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민주당보다 훨씬 집권을 많이 했는데 남북정상회담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요새 후보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 사전에 무엇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사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말한다. 믿음이 가나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신문 방송에 보도되지 않는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측근 또는 친인척의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됐어요. 무슨 소리냐 하실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어서 괜찮을까 했더니 최 씨 아주머니가 해버렸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 친인척 비리가 없는 5년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퇴임 두 달 남짓 앞두고 계시는데도 지지도가 48%를 넘나드는 제일 큰 이유는 측근 친인척 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기록은 농민시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입니다. 시골 출신들은 다 아세요. 해마다 가을이면 군청 마당에 나락가마니 쌓아놓고 시위했어요. 그것을 야적시위라 부릅니다. 어떤 농민들은 고속도로에다 나락을 다 깔아놓고 버스 못 가게 했어요. 지금도 농민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농민시위가 우리 눈에 안 보인 지 5년째 됐어요. 이것도 발전입니다.

그리고 빙빙 돌아서 지금의 주제로 돌아와요. 세 번째 기록,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군대에서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남북한 군인들이 판문점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서해5도에서 총질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5년 동안의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평화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기반을 만들고 실제로 5년 동안 남북한 군인들 사이에 총질 한번 없게 만든 것 이것도 민주당 정부만이 했던 일이고, 그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신다면 이재명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조금 삐뚤한 분들이 있어요.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서 물렁물렁하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보를 크게 떠들어야만 안보 잘할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쪽 동네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천안함이 격침된 게 언제였지요.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박왕자라는 여자분이 금강산 관광 갔다가 총 맞고 돌아가신 것이 언제였죠.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말로는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현실은 허망했습니다. 말로 안보 잘하면 누가 무서웠소. 우리 손녀도 할 거예요. 말로 하는 거라면 우리 손녀가 말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이루었지만, 안보에 그러면 약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시작했죠. 금강산 관광 시작했어요. 그런다고 안보에 물컹했냐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제1조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도발 불용’, 북이 도발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요새 윤석열 후보는 이래요.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발이라고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1조가 도발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비판은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마구 찌르는 것 같아요. 이다음부터는 꼭 알고 비판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는 그 와중에 북한이 연평도를 두 번이나 공격했어요. 그것을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이렇게 불러요. 그때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단호하게 응징했습니다.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모두 완전하게 승리해서 북한이 아무 소리도 못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실력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세 번에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다가오고 마음이 급했죠. 저는 총리를 해서 평창을 다니면서 경기장을 어떻게 할까 추위에 잘 열릴까. 그런 것을 제가 챙겼지만, 대통령께서는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에 참가하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일에 노력했어요. 노력해서 성공했죠. 그때 국민의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같다.”이랬어요.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배배 꼬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평화도 못 만들고 안보도 못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그렇게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그 와중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은 평양올림픽이 아니라 평화올림픽이었어요.

그런다고 안보에 취약했느냐 정반대였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해도 미국에서 간섭하게 돼 있어요. 미사일 사거리, 날아다니는 거리, 멀리 갈수록 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사일 지침은 몇 km 이상 못 날아가게 해라. 미사일 탄두 중량, 미사일 탄의 머리의 무게 이것이 무거울수록 센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몇 kg 이상 무겁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눌러요. 그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 그 미사일 지침을 끌어안고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했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담판해서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지해버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과 돈만 있다면 어떤 제약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현무4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이미 만들어냈고 그것보다 더 센 미사일도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세졌느냐. 세계 몇 등인지 하나 맞춰보세요. 6등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준 최고의 선물이 우리 국방력 순위를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6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등수 매기기 좋아하잖아요. 를 봤더니 뭔 가수들 등수도 날마다 매깁니다. 경제 규모 10등, 수입 9등, 수출 8등, 국방력 6등, 종합국력 8등, 이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화도 만들면서 안보도 강화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평화도 만들어야겠고 안보도 강해져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민주당이고 이재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야당 후보의 안보에 대한 조금 불안한 어떤 점은 설훈 의원께서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등수 매기기 좋아했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매길게요. 민주주의 등수에 영국의 EIU, 알파벳도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뭘 하는 기관이냐.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작년 말 현재의 평가 결과를 2월달에 발표했어요. 그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대한민국은 1년 사이에 또 7단계나 올라가서 이제 세계 16등 아시아 1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것 또한 국민 여러분이 참고 협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선배들, 우리 형제들이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만들어 낸 위대한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여쭈어요.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몰라야 연설하는 맛이 나요. 다 알아버리면 몰라줘서 고마워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왜 그걸 했느냐. 검찰이 너무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조금 분산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범죄 수사는 경찰한테 좀 맡겨라. 이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검찰의 잘못을 검찰대로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팔이 안으로 굽어가고 흐지부지하더라 그래서 바깥에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의 잘못을 바깥에서 조사하는 것이 낫겠다. 견제의 원리죠 그게 바로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 윤석열 씨가 그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 못 하게 하겠다. 공수처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나중에 했던 일 이것을 지워버리면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할 것이고 검찰은 다시 폭주할 수 있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민주주의도 공기와 같아요. 그것이 좋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고장 나면 그때에서 알아요. 민주주의 발전이 내 사는 데 뭔 상관이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이사하다 보면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가면 뭐가 달라졌는지 금방 익숙해져서 몰라요 근데 반대로 넓은 평수 살다가 좁은 평수 가면 갑갑합니다. 민주주의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편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조금만 후퇴하면 우리 자식 손자들은 대단히 답답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 연설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포에서 출마하셨는데 그때 상대는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상징이 황소였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으시고 성대모사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실제로 김대중 청년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연설했어요.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공화당을 한번 보시오. 황소에 코뚜레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황소에 코뚜레를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만약 지금 야당 후보가 검찰 다시 풀어주겠다. 이렇게 한 말을 김대중 대통령이 들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야당 후보는 검찰 코뚜레를 없애 버렸다고요. 근데 나는 검찰 코뚜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간혹 해요.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마음이 챙길 때만 해요. 울산은 제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여수에서 이 연설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여수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양옆에 계시는데 그냥 검사들 코뚜레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코를 만지더라고요. 울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판단을 내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고민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코로나 졸업에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데 어느 쪽이 더 경험이 있는가.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이루려면 어느 쪽이 더 좋은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더 발전시키려면 어느 쪽이 좋은가.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