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20만 전국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인사말

□ 일시 : 2022년 3월 1일(화) 오전 9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의 20만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주거걱정 없는 나라를 향한 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니 대선 승리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듭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양승화 회장님과 간부님들,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박정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LH의 부채 절감을 위해서 민간자본을 조달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리츠가 LH의 택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10년 동안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전국에는 16개 리츠사가 총 79개 단지를 조성했고, 입주자들도 약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임대료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LH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와 입주자과의 협의를 통해 5년 임차를 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리츠는 그런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입주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당장 올해부터 김포, 화성 동탄, 하남 등 입주 5년이 경과한 지역의 조기 분양전환 요구가 높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임대리츠 입주자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조속히 이루실 수 있도록,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양전환가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또한 서두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107만 호, 인천․경기 151만 호를 포함,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호, 내곡동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도 약속드렸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대책, 금융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돈 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누구나집’과 ‘기본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시행사가 독점하지 않도록, 디지털 코인을 통해 국민 전체에 환원시킬 것입니다.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주거 희망 사다리를 이재명 국민통합정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국 공공임대리츠 20만 입주자 여러분의 이재명 후보 지지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