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용산구 집중유세

□ 일시 : 2022년 2월 24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용산역 광장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용산구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승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TV 토론 엊그제도 했습니다. TV토론 또 보실 것이지요? 일 잘하는 대통령, 술 마시는 대통령 누가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전세금으로 4억을 내고 살고 있었다고 합시다. 4억을 내는 전세 세입자와 갭 투자로 1억을 빌린 집주인. 전세금을 끼고 4억에서 1억 보태서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이 두 배인 10억이 됐다면 제가 생각할 때, 1억을 낸 집주인은 5억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 집값의 80%를 내서 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4억 전세 보증금을 내놓고도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집값이 올랐다고 전세금을 8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인천의 24평짜리 전세 아파트를 2억 4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것은 ‘주택 보급률이 100% 넘으니까 추가할 필요 없다. 추가한 것은 다 투기꾼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봅니다. 왜, 부자가 되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또 아들딸 단독가구 늘어나고 그럽니다. 초기에 공급 정책을 잘못한 것, 박원순 시장 때 너무 규제한 것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늘린다고 해서 서민들의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매년 30만 호씩 9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 5%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왜 안 줄었습니까. 집을 공급해도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서민들, 청년들한테는 집값의 90% LTV를 풀어줘서 모기지 90% 주지 않는 이상 LTV 50%로 제한해 버리면 현금이 없어서 살 수 없기에 현금 부자들이 주워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 때도 LTV 90%까지 올리겠다.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LTV 90%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이번에 저희 이재명 후보와 제가 발표한 기본 주택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집 살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집값의 10%를 내면,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이면 4천만 원을 내고 싸게 살다가 10년 뒤에 4억짜리가 10억으로 오르더라도 4억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집값이 올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가 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일시멘트 자리가 되어있는데, 뉴스테이가 8년 임대 기간 끝나고 나면 시가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뉴스테이 한다고 용적률 향상 받고 특혜받아 임대주택 짖고 8년 후 임대 끝나면 시가 분양해서 집값 오른 차액을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부영건설이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호반건설, 중흥건설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10년, 8년 지나고 나면 집값이 두 배, 세 배 오른 것 팔아서 가져가니 건설사가 떼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건설업자한테 돌아가지 않게, 우리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엊그저께 발표했습니다. 구룡마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1만 2천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국정원 주변 내곡동에 65만 평을 개발해서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발전시켜 나가고, 일부 부지를 빼서 10만 호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무조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우선으로 그들에게 돈이 없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겠다는 것니다.

예를 들어서 LTV 50%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LTV라는 것이 집값 가치의 얼마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LTV 50%라고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까지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LTV 50%를 하게 되면 나머지 50% 현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로 살 권리를 주게 되면 내가 산 것이 5억짜리 집입니다. 5천만 원 내고 내가 10년 동안 살다가 10억으로 올랐습니다. 10년 뒤에 10억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분양가로 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억의 LTV 50% 즉 5억만 빌리더라도 최초 분양가 5억을 다 낼 수가 있고, LTV를 풀지 않더라도 자기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택 혁명입니다.

왜 용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용산 사태 발생한 레아 호프집이 그것입니다. 레아 호프의 김충원 씨 가족이 돈 털어서 레아 호프집을 만들고 인테리어 비용을 집어넣서 장사했습니다. 장사가 잘됐습니다. 돈이 벌리는데 갑자기 용산 재개발한다고 영업비용 3개월 치만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권리금도 인정 못 받고 6~7억원을 내서 인테리어했는데, 장사를 3~5년은 해야 비용이 빠질 텐데 “재개발할 테니까 나가라. 3개월 치 영업 보상만 해주겠다.”고 하니까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못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용산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입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소유주나 아파트 소유주 중심이지 세입자들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50%가 세입자들입니다. 절반이 전세 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송영길이 한 것이 무엇이냐. 서울 시내 평균 재건축 용적률이 한 250% 정도 됩니다. 이것을 50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500%로 올리면 집이 두 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두 배가 돼서 분양하니까 돈 벌어 좋고, 세입자들한테 두 배의 용적률로 늘어난 분양주택의 50%를 우선적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입자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면 쫓겨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제2의 용산 사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50%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청약에 따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63년생 토끼띠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가 되면 34평, 40평 정도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이 세 개입니다. 아들딸들이 다 시집, 장가 가든지 어디 가서 방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해주고 싶은데 거실을 같이 쓰면 돌아다닐 수도 없고 프라이버시가 없으니 임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두 개로 만들어서 별도로 12평짜리의 독립된 원룸 아파트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제가 인천시장 때 시작해서 영종도 미단시티의 세대 분리형 아파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건설 중입니다. 서울도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딸이 홍익대학교를 다녔는데 인천에서 통학하기 힘드니까 ‘아빠 방 하나 얻어주라’고 해서 제가 3~4년 전에 홍익대 앞에 원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더니 1천만 원에 7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의 돈은 돈이고 가보니까 창문도 없고 불나면 도망갈 곳도 없고 오피스텔이 불안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이렇게 세대 분리형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아들딸, 젊은 청년들이 원룸 오피스텔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 분위기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보안도 좋습니다. 집주인은 아들딸 쓰던 방, 놀던 방 임대해서 월 60~70만원 들어오면 좋고, 거기 들어간 우리 청년들도 가정적 분위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겠지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내주겠습니다.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구룡마을에 청년들이 집을 사게 하겠습니다. 용산에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을 보면, 정말 건설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로또와 같습니다. 분양 잘 되면 떼돈을 버는 것이고 분양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지만 한 번 분양되면 떼돈을 법니다. 이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성남시가 많이 가져갔냐, 화천대유가 많이 가져갔냐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액을 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세금 내러 가면 분양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국가나 부동산업자 둘 다 도둑놈으로 보이지 국가가 세금을 써야 하니까 고맙다는 마음이 안 듭니다. “왜 내 돈이 나가는 것인대. 왜 내 돈 가지고 둘이 나를 보고 싸우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 개발 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분양자나 땅 주인이나 사람들에게 100%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초과 이익 환수분도 다 돌려줘서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고, 주변 주민도 좋은 새로운 부동산 시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송영길이 뒷받침합니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와 있는데 172석이 뒷받침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말해도 실현이 안 됩니다. 본인이 공수처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총통을 뽑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저를 당선시켜주시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설득해보렵니다.”, 이렇게 해야 정직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이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 105석 가지고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허경영 후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가 봐도 윤석열 후보 식물 대통령입니다. 싸움만 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용산 주민 여러분,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합니다. 민주당이 뒷받침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 경험을 가진 대통령, 성남시 모라토리움 7천억, 영화배우 출신 김대엽 시장이 호화 청사로 남겨놓은 7천억의 빚을 다 갚아내고 새로운 성남시를 만들었고 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5대 강국, 5만 불 시대, 주가 5,000의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적폐를 수사하겠다. 민주당을 박살내겠다.”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자중하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출세시켜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내일모레 옷 벗을 사람을 데려다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출세시켜줬으면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라.’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잘못했고 인사 문제 잘못한 것 있습니다만 어떻게 100% 잘하는 정권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만들고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 대국, 6대 군사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아이언돔과 장거리 미사일, 현무 Ⅰ, Ⅱ, Ⅲ, Ⅳ, SLBM을 개발한 세계 7번째 군사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것이 문재인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군대도 안 갔던 윤석열 후보가 공수특전단 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군사 강국으로 만든 문재인을 향해서 국가안보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덩치는 나만 하고, 몸도 튼튼하게 생겼는데 왜 군대에 안 갔습니까. 양쪽 눈이 시력 차이가 있다는데 안경도 안 꼈습니다. 나도 사법고시 하기는 했지만, 사법고시 공부할 때 부동시면 안경 안 끼고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구를 500을 친다는데 어떻게 500을 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변화시키겠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되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변화해서 가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 한 것 보셨습니까. 제가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갈 것입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정치교체로 나가겠습니다.

용산시민 여러분, 제2의 용산 참사가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되 금융 대책을 만들어서 적은 수입이라도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