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 추경 통과, 충분히 더 보상하겠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제출 26일만입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여러분께, 부족하지만 버틸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 당선 후 긴급재정명령을 포함한 추경 후속 조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메꾸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간이과세자 약 10만 명과 2만 명의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해 약 33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늘리고,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ㆍ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ㆍ노선버스 기사,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는 한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법인택시 7만6천 명, 전세노선버스 운수노동자 8만6천 명 등 수혜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512곳의 공연장 방역인력과 2천 명의 영화방송제작인력 인건비, 3천 명의 관광지 방역인력 인건비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요양보호사 36만8천 명과 가족돌봄비용 대상자 6만 명, 장애인활동지원 3천 명 등 돌봄지원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집 원아 등 방역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지급할 진단키트, 선별검사소 등 3만4천 명의 방역인력 지원금도 확충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가산금리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원하는 청년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라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 14일에 처리해 이미 집행되었어야 합니다. 온갖 핑계와 꼼수, 동문서답 등으로 시간끌기에만 주력한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여당으로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참고 기다렸지만, 끝내 국민의힘은 예결위 추경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등을 떠민 것에 다름 없습니다.

오늘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지만 코로나 민생추경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