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21일(월) 오후 2시 4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권력에 의한 주가조작 눈 감기가 용인된다면 개미투자자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련된 김건희씨의 계좌가 최고 5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 역시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천후로 활약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배우자 김 씨가 ‘범죄자에게 잠시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돈을 회수한 피해자’라고 해명한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주식거래 계좌를 한 개라고 말했지만, 여러 계좌가 존재했습니다. 거래시기가 한정된 것처럼 말했지만 장기간이었습니다. 피해자라고 말했지만,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임매매’했다고 말했지만,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온갖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종결된 사건을 건드린 정치적인 수사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뭉개기와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가 관련자들과 기소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내용이 없다는 것만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이 뭉개기와 봐주기로 일관했으니, 공소장에 이름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첫 줄부터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3장의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무려 289번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의 주범’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칫 국제금융 시장에 ‘권력자의 주가조작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줄 것을 우려합니다. 주가조작이 쉽고 일상화된 나라로 비친다면, 그런 나라에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행위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에 여전히 권력에 의한 주가조작 눈 감기가 용인된다면 개미투자자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가리키는 김건희 씨를 당장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라도 거짓 해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