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24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윤석열 후보는 정의로운 검사였던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표적인 성과라고 자랑했던 2005년 파주 운정지구 불법 택지 불하 사건에서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삼부토건은 파주 운정지구 불법 택지 불하 사건에서 토지매입 자금을 제공하고, 택지를 공급받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주도권과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동업자가 삼부토건의 주도적 역할을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공동시행사만 처벌되었을 뿐, 정작 돈을 대고 땅을 취득하고 이익을 가져간 삼부토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후보는 작년 LH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파주 운정지구 수사 경험을 들어 ”토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만 불러 조사할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큰 땅과 관련해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삼부토건 수사에서 돈과 땅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과 한참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삼부토건의 소유주는 조남욱 회장입니다. 윤 후보는 조 전 회장과 오래된 사이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해당 사건을 기소한 후 재판 중이던 2006년 10월 5일 조 전 회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2002년 추석 이후부터 2014년까지 약 12년간 삼부토건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 회장 일정표에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윤 후보가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교류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입니다.

본인과 특별한 관계인 조남욱 회장을 의식하지 않고 삼부토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삼부토건이 과연 1천억원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지 의아합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검사 시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면죄부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하나 마나 한 말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것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는 삼부토건을 왜 수사에서 제외했는지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조회장 측이 윤 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파주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사후에 윤 후보와 처가에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가 법 적용에서 타인에겐 엄격하고 지인에겐 관대한 윤석열 식 ‘선택적 정의’의 끝판왕이 아니었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2022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