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동산[공급대책] 공약 발표문

□ 일시 : 2022년 1월 23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 9층 대강당

■ 이재명 대통령 후보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이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끌매수’라고도 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하게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 가실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서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 그리고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한다’라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지역 29만호 등 총 105만호를 더해서 총 311만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부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가 있는데 여기에 48만호를 더해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약 390만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거의 4분의 1이 훨씬 넘는, 3분의 1에 가까운 107만호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존의 주택들 멸실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순증분이 107만호는 아닙니다. 이 중에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새로 28만호를 합쳐서 40만호를 신규주택 택지로 공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공항 주변에 총 20만호 정도가 가능한데 그 중 8만호가 서울에 포함됩니다.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에 반환부지를 합쳐서 1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태릉‧홍릉‧창동 같은 등 국공유지 2만호를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서 총 41만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가 있는데 여기에 28만호를 더해서 151만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중에 공공택지 공급분이 기존 91만호에 신규택지는 20만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만호가 공공택지로 공급됩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 주변을 개발하면 20만호 이상이 가능한데 그중에 12만호가 경기도에 속하게 됩니다. 경인선을 지하화하면 8만호가 추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이 20만호인데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서 총 28만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인데 29만호를 더해서 총 53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께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어렵고 사려고 하니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싼데다가 금융규제는 더 강화되서 너무 어려우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불안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이고, 우리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드리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을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서 주변 집값이 오른 만큼 비싸게 분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 시세인 반값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한 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자녀를 둘 데리고 사는 것을 전제로 소위 말하는 전통가족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설계되어 있어서 폭증하는 1인 가구, 또는 변형된 가구들의 주택 수요를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방식을 매우 다양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능력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즉시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행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일반분양형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을 위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지분적립형 순차적으로 지분을 사서 모아 가는 것이죠. 또 누구나 집행 당초에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익공유형 일정기간 거주한 후에 분양 매각 이익 차액을 사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태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양형,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 외에도 중산층도 원한다면 장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본주택 또는 평생 주택과 같은 공공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주택, 공유주택 이런 형태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 국민의 편의는 그 몇 배로 증진될 걸로 기대합니다.

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평생 한 번은 당첨될 기회가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안일하게 자신들의 성취에 집중하는 바람에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했습니다. 그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로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의 고통을 청년 세대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불균형, 불공정, 양극화의 고통을 다 떠안고 있는 이 청년 세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서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금융 제한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다보니 다주택 소유자가 추가 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나 처음 집을 꼭 필요해서 매입할 때나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해서 ‘핀셋’ 규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주택의 규모, 면적이나 주택의 가격 등을 감안해서 차등을 주겠지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해서 꼭 필요한 주택은 큰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집 걱정을 완전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 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