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일상 문화, 문화예술가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문화예산 2.5%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약 발표 후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안무가들과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대한민국, 1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하는 대한민국을 약속드립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故 최고은 작가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고용보험 혜택 확대,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넓히려면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향유 하는 이들도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게 일상 속 문화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지금은 OTT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동일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소비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문화산업계에 갈수록 심화되는 대자본 위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창작자들의 도전과 실험이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되는 ‘K-콘텐츠 밸리 조성’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조회 수 경쟁에 치우쳐 표절과 복제가 난무하는 인터넷 소비 시장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작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잘못된 관행과 갑질 계약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산 ‘1% 투자’로 K-문화 르네상스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국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