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문화예술 공약발표 및 문화예술인과의 만남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인사동 코트(KOTE)

■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현장에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도종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서 문화가 높은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혜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국경이 존재하지만, 문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위 하드파워라 불리는 경제력, 군사력, 영토, 인구 이런 전통적인 국력 외에 문화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내다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영토로 나아갈 때 역시 문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문화강국이라는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면서 소위 K-문화, K-컨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는 종사자들, 문화인, 예술인들의 삶이 그만큼 개선되었는지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정책 발표도 주로는 국내 문화산업의 육성 발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삶은 개선하는, 창작 의욕을 북돋고 조금 더 산업화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과 지역의 문화 산업발전, 지역 균형발전도 문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문화의 공적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의 정책들을 많이 내는데, 문화정책 이야기하면 약간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할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대폭을 늘리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확실한 증표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은 농어촌, 농어촌도 매우 공적 기능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보다는 부담만 안기는 영역입니다. 또 문화예술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예우, 보상하지 않았기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예산부담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거기는 적절히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도 또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으로 집행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