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전국여성위원회-울산광역시 간호사회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울산광역시 간호사회 회관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3년 째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의 열정으로 버텨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국립의료원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모시고 와서 교육 전담 간호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예산 마지막까지 챙겨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48일 남았는데, 간호사법 제정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오늘 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도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남아있는데 잘 절충해서 어떤 방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지만, 사실 세무사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격을 갖게 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서 저한테 와서 성노도 하고 그랬음에도, 이것은 공정에 맞다고 세무사법에 찬성한 바도 있습니다. 전문 직역 간의 갈등 문제가 모든 분야 곳곳에 첨예하게 남아있는데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48일 남았는데,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통합해서 172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많이 안 지나서 올 5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21대 국회와 2년 20일을 함께 동거 정부로서 국정을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이중정당성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항상 대립하고 부딪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 집권당이 과반수 정당이 아니면 이 대립이 완전히 오도 가도 못 하게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보완해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게 된다면, 새로운 대통령 임기 초기 2년 20일을 172석의 집권당의 뒷받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숙원 문제들, 간호사법도 지금 거의 70년째, 1950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체제에서 별도의 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하나 모든 묵혔던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어주시고, 오늘 정춘숙 위원장님, 이수진 의원님. 제가 세브란스 노조 위원장 때부터 알게 됐는데 워낙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셔서 오늘 좋은 말씀 잘 설명해주시면 제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