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어르신 공약 발표문

□ 일시 : 2022년 1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신대방2동 경로당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거리 곳곳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계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면 거기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도 불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십니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통상 65세가 돼야 시작됩니다. 60세 퇴직 시점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어르신께서 비용 부담에 치료를 망설이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치아가 좌우 상하 2개씩 있어야 저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5년 앞당겨서 단계적으로 하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어르신 요양 돌봄’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누구나 살고 계시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각종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주고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매니저(care manager)’채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 사회서비스 현장에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륜을 우리 사회 전반에 기여하실 수 있게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한 지역 상생 활동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 행정 경험으로는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단위에서 월 10만 원 정도 연간 9개월 정도의 소일자리 사업에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약 1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지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까 많은 어르신들이 지적해주신 경로당의 운영에 대한 점입니다.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경로당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함께 즐겁고 건강한, 쾌적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냉난방비와 양곡비, 시설개선비와 같은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회계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진국,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와 보수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건강한 노후 앞으로! 행복한 노후 제대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 이재명이 꼭 만들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