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 기조연설문

□ 일시 : 2022년 1월 19일(수) 오후 4시 10분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국제회의장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계신 우리 과학기술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로 불릴 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산업계, 학계도 기술 혁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된 기조연설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패권을 두고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핵심 역량은 대한민국 전환 성장의 핵심 토대이기도 합니다. 기술 주권의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의 맨 앞줄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일곱 가지 변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지원 체계로 대대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망설이지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셋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집행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넷쩨,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위험한 사회문제와 각종 재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과학기술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퇴치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각 지역이 고유의 특수성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 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째,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PBS로 불리는 연구과제중심 제도를 개혁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전진 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 중심,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동학혁명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2만 7천 명이 넘는 동학혁명군이 우금치고개에서 2천 몇백 명에 불과한 관군, 일본군에게 전멸당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국민 민복을 위해서 떨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 2천여 명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일본군과 관군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장검과 죽창으로 무장하고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 투쟁했지만 결론은 전멸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보면, 국가 최고지도자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인재를 차별없이 등용했을 때, 정조, 세종 때가 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기술 혁명, 기술 융합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우, 충분한 보상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돈이 많이 드는 일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재정 집행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습니다. 또 일본이 소부장이라는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하니 우리가 한때 매우 당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소재 산업은 결국 기초과학 연구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벌어지는 첨단 전략 기술 분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국가의 강력한 지지와 투자 지원이 있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앞서가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환적 성장의 핵심 중 하나가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입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 구축과 교육혁신을 통해 현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교육시스템 역시 중요합니다. 또 규제 합리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결국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