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1시 1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17일)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하고 온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방역 수칙 강화로 인해 국민께서 손실을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는 것이 일방적 희생과 손실이 아니라는 신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소비 쿠폰 지원 등 매출지원 방안도 최대한 동원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국가책임제' 도입 등 접종률 제고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하여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2조원의 방역지원금을 투입하고 필수 구비 방역물품을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업종도 새로이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대폭 확대했으며,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추후에도 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선보상 후정산'제도 도입 논의도 서두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희생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역의 성패가 이번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최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 지, 최선을 다해 방역 상황 및 의료체계를 발 빠르게 재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