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직무 정지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직무 정지가 옳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윤 후보가 총장 재임 기간 벌였던 일이 법과 명령을 어긴 검찰총장의 반란임을 분명히 확인시켰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월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는 판결에 이어, 한 번 더 윤 후보의 부당한 항명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 후보측은 법원 판결마저 본안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며 진실을 호도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며 말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숨었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모르쇠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며 대선 후보로 나선 윤 후보의 정치적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거꾸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공직자로서도, 대선 후보로서도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명분이었던 ‘법치’마저도 부정하는 윤 후보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윤 후보는 국민을 농락한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